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4.  2

다. 회부일자 : 2015. 4.  2(의안번호 제1546호)

라. 안건상정 :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4. 1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산 재

나.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2687호, 2014.5.28. 공포, 2015.1.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제명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나.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요건 강화 (안 제4조)

- 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된다.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민간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

다. 투자심사 절차확대 (안 제7조)

- 투자심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 투자심사 횟수를 연3회에서 4회로 확대함.

라. 투자심사 재심사 기준정비 (안 제9조)

- 투자사업 심사후에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사업부지의 위치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받도록 함.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6조제3항,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ㆍ융자사업(이하“투자사업”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4년 7월 27일 조례 제740호로 제정되어 6회에 걸쳐 개정 후 2013년 9월 25일 조례 제1344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4년 5월 28일 상위법이 개정되어 투자심사 관련 변동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당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제명은 상위법의 명칭 변경에 따라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로 변경

▸안 제4조는 투자심사위원회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어 상위법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음

- 위 원 장 : 부시장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부위원장 : 안정행정국장

- 위원회 구성 : 15명 이내(성별 고려)

- 공무원 위원의 구성인원 제한 : 전체의 1/4 이내

- 민간위원의 임기연임 : 한 차례만 연임가능

▸안 제7조는 투자심사대상 확대에 따라 정기 투자심사 횟수를 연3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고,

▸안 제9조는 투자심사 재심사 기준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부합하도록 강화하였음

-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이상 증가한 사업

-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업추진이 지연․보류된 사업

-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이상 늘어난 사업

- 투자심사 후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 해소와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요건 및 재심사 기준강화를 통해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